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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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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의 의의

보호법의 의의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한 환경 및 유해행위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법

유해환경의 개념

청소년의 건강한 정신적, 육체적성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 청소년 유해약물,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유해행위 등을 말함

유해환경의 대상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결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 및 제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하여 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간주되는 매체물

- 매체물의 제작, 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표시
- 포장을 한 매체물은 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 결정이 있을때까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봄

청소년 유해약물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기타 청소년의 정상적인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

청소년 유해물건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 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 설치업소 제외), 무도(舞蹈)학원업, 무도(舞蹈)장업, 사행행위 영업,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 상호간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등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다방 중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 및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소, 소주방, 호프, 카페, 숙박업, 이용업 (다른법령에 의거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한 남자 청소년 경우 제외), 안마실 또는 객실로 구획한 목욕장업 등, 비디오물 대여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일반 게임장업, 유독물 제조 및 판매ㆍ취급업, 만화대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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